주요뉴스 2019.10.23 (7)

1. 홍콩 시위 촉발 ‘살인범’ 18개월 만에 풀려났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한 살인범이 홍콩과 대만 정부가 자신의 신병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결국 석방됐다. 그가 살인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홍콩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교체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한 찬퉁카이(20)가 이날 오전 홍콩 픽욱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 법원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 판결, 영업소·근무기간 상관없이 적용”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수납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다른 모든 수납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영업소나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도공의 직접고용 대상임을 확인해준 것이다. 도공과 한국노총이 맺은 ‘선별적 직접고용 합의’에 반발하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에게 힘을 싣는 판단이다.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2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씨 등은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으로, 앞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도공에 승소한 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3. "새일센터 통해 재취업한 경단녀 40%는 1년 이내 퇴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40%가량이 1년 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새일센터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162만5천202명으로 이 중 39.3%인 63만8천2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사람 중 1년째 계속 고용이 유지된 경우는 65%에 그쳤다.2015년 취업자 중에는 56.7%, 2016년 취업자 중에는 58.6%만 1년째 고용 상태가 유지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