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0.23 (6)

1. 대학 강의실서 30여차례 노트북 훔친 절도범…잡고보니 '강사'

 수도권 일대 대학을 돌면서 강의실 등에서 노트북 수십대를 훔친 30대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강사로 일해온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학가를 돌며 32회에 걸쳐 3339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로 학교 강의실이나 휴게실, 학회실 등에서 범행을 벌였고, 일부 노트북은 사물함에서 훔치기도 했다.

 

 

 

 

 

 

2. ‘구로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 재심 확정···대법 “재심사유 별개로 판단”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른바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모씨의 유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의 재재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1950년 3월 정부는 해방이 되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수용됐던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땅을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민들에게 분배했다. 농민들이 경작하던 구로동 일대 농지를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다시 강제 수용했다. 이른바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이다. 농지를 강탈당한 농민들은 1964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96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3. '아동포르노 유포' 솜방망이 처벌 논란…"신상공개, 엄벌해야"

 '다크웹'의 최대 아동음란물 영상 사이트 '웰컴 투비디오(W2V)' 운영자 손모(23)씨의 형량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만건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1년6월의 실형을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23일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손씨와 같이 아동 포르노를 유포·판매한 것은 아동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은 것 뿐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부추겨 수많은 강간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2의 손모씨가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합당한 신상공개를 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