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0.13 (4)

 

 

1. 조국, 내일 檢특수부 축소 구체안 발표…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이 이처럼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서초동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 속도 내는 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과천 등 대규모 택지 5곳 공공주택지구 지정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3기 신도시 조성)’을 본궤도에 올렸다. 지난해 12월 대규모 공공택지 입지로 발표했던 경기 남양주시 왕숙1·왕숙2, 하남시 교산, 과천시 과천, 인천 계양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2021년 착공에 들어가고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1·2기 신도시 주민의 반발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그나마 갈등이 덜한 지역은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을 마쳤지만, 반대 여론이 거센 고양 창릉 등은 안개에 뒤덮여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모든 3기 신도시의 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진통을 겪을 지역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3. 김상교 "윤지오·김학의 사건 보면...버닝썬 덮으려는 '판'이 보인다”

 

 ‘버닝썬 사건’을 처음 고발한 김상교(28)씨가 ‘윤지오 사태’와 ‘김학의 사건’은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세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강조해 이른바 ‘장(장자연)·학(김학의)·썬(버닝썬)’ 사건이라고 불렸다. 김씨는 앞서 여권에서 버닝썬 사건을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엮으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4. 아무리 내려도 답이 안 나온다… ‘실효성’ 물음표 더해지는 기준금리 인하 정책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두고 물음표가 더해지고 있다. 금리를 내려도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은 깊어진다. ‘제로(0) 금리’를 바라보는 한국은행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6일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통화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금리 인하는 향후 경기가 악화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 여기에다 미·중 무역분쟁, 저출산·고령화 흐름 등 대내외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다. 전통적 통화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5. 日잔치날 가는 이낙연, 아베 설득 가능한 '넘버2' 스가 만날 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24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한다고 총리실이 13일 밝혔다. 총리실은 “이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최 연회에 참석하고, 일본 정·재계 등 주요 인사와도 면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이 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 삼아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한 이후로 양국 최고위급 회담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주변에 여러차례 “(일왕)즉위식을 여러 중요한 계기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왔다고 한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