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0.14 (2)

1. 돼지열병 '늑장대응' 환경부, '야생 멧돼지 지침' 제대로 몰랐다

 야생 멧돼지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 한달 동안 관련 지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늑장대응'을 한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환경부가 지난 5월 작성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을 보면, "국내 야생 멧돼지 또는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상황"을 '심각단계'로 정하며, 이 경우 "발생지역 주변을 감염·위험·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해 관리" 하게 돼 있다.

 

 

 

 

 

2. 자사고 평가 논란에 교육부 '일괄폐지' 강공 선회..후폭풍 거셀 듯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그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폐지와 교육부의 자사고 지청취소 최종 동의권 폐지 등을 주장해온 시도교육감 측은 환영한 반면 자사고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등은 고교 체제가 정권에 따라 쉽게 뒤바뀌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3. 검찰, '별장 성접대' 윤청중에 징역 13년 구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와 알선 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8천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