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7.14 (1)

1.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 “일본 불매운동, 관광에 집중해야 효과볼 것”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쉽게 해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보다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의 대립은 아베 정권이 원하는 개헌의 동력이 된다. 아베 정권이 자국 기업도 피해를 입는 ‘양패구상(兩敗俱傷)’을 감수하면서까지 규제 강도를 높이는 이유다. 정부와 재계가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2.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의결 근거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네 쪽짜리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작년 대비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 최저임금 의결 일지,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담은 자료로, 기존 양식에 따른 것이었다.

 

3. '인구절벽發' 이공계 병역특례 감축 논란…들끓는 과기·산업계

 

  '인구절벽' 문제로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이 반발이 거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4일 "국방부가 병역대체제도 개선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다른 병역대체 제도를 개선하면서 전문연구요원 제도도 함께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축소의 규모나 시기 등은 확정된 것이 없고 부처 간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4. "그리 오래가진 않을 것"···한국 불매운동, 쉽게 본 유니클로

 

 TV도쿄 등 현지 언론은 11일(현지시간)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실적 발표에 나선 오카자키 타케시 패스트리테일링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이 이미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니클로가 한국의 불매운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오카자키 CFO는 그 영향력이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5. 대법 “성폭력 무혐의여도 고소인이 무조건 무고죄는 아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했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 피해자가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는 신체접촉은 성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출처 :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