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2.24 (16)

1. “인내심 고갈됐다”… 마두로, 콜롬비아와 정치ㆍ외교 관계 단절 선언

외신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친(親)정부 집회에서 “인내심이 고갈됐다. 우리는 콜롬비아 영토가 베네수엘라 공격에 사용되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콜롬비아 파시스트 정부와 모든 정치ㆍ외교 관계를 끊기로 했다”며 “베네수엘라에 주재하는 콜롬비아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들은 24시간 이내에 우리나라를 떠나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콜롬비아는 조만간 자국 외교관들을 철수시킬 것이라면서 그들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카를로스 올메스 트루히요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권력 강탈자인 마두로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임시 대통령임을 선언한)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이도가 우리 외교관들의 체류를 허용했지만, 그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빨리 귀국시킬 것”이라며 “우리 외교관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발생할 경우, 콜롬비아는 마두로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2. 文대통령 "모디 총리 방한, 한반도 평화에 봄 온 기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국빈 방문에 대해 “한반도 평화에도 성큼 봄이 온 기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모디 총리께서 인도의 따뜻한 날씨를 가득 안고 올해 첫 국빈방문을 해주셨다”며 “양국 간 교류와 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성큼 봄이 온 기분”이라고 전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 21~22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뉴델리 지하철에서 만난 인도 국민들이 생각난다. 진정으로 총리님을 좋아하는 모습에서 인도의 희망을 보았다”며 “총리님을 만난 우리 국민들의 반가운 인사에 저도 매우 기뻤다. 우리가 더 깊이 우정을 쌓는만큼 공동번영의 희망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불편은 없으셨는지 모르겠다. 봄을 주고 가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3. 남편 유족연금 받으면서 동거 시작한 60대에 “연금 일부 환수” 판결

60대 여성 A씨는 군무원이던 남편이 1992년 사망한 뒤로 약 25년간 유족연급을 지급받아 왔다. 하지만 2017년 12월,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다른 남성 B씨와 4년 전부터 같이 살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지급을 중단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받은 3800만원가량의 연금도 환수 처분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발생할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그는 “돈을 받고 B씨를 간병해줬을 뿐”이라며 자신의 간병인 등록증과 B씨의 진단서 등를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맞고 연금 환수도 정당하다 판단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 조미연)는 A씨가 낸 유족연금환수처분취소소송을 15일 청구 기각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