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1.20 (20)

1. '주가조작' 론스타코리아 前대표, 소멸시효 끝나 손해배상 모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과거 외환카드의 우리사주 조합원이던 강모씨 등 40여명이 유 전 대표와 외환은행 및 당시 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린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유 전 대표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42억9천500만원이 확정됐다.

2. 억대 연봉직, 작년 연말정산으로 평균 282만원 돌려받아

지난해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평균 28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았으며, 나머지는 환급액이 없거나 세금을 더 '토해'냈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귀속 결정세액이 있는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중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41만2천명이었다. 이들의 환급액은 1조1천620억원으로,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281만7천원이었다. 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그만큼 더 많았다는 뜻이다.

3. 경기도 전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경기도는 20일 오전 10시와 11시를 기해 도내 31개 시 ·군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과 19일을 기해 모든 지역에 차례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75㎍/㎥ 이상일 때 내려진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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