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2.02 (10)

1. "성판매자 제외하고 성구매자 처벌" 노르딕 모델은?

성판매자를 제외하고 성구매자와 알선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른바 노르딕 모델의 도입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같은 달 29일까지 약 1만8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정책으로,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1999년 이후 약 10년간 성매매 산업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자가 노르딕 모델을 두고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 근절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이유다. 청원자는 "성매매된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심각한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면서 "성매수자와 포주만 처벌해야 성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쉽게 벗어나고 신고도 활발해진다"고 강조했다. 

2. 혼자 사는 여성 70여명에게 "마음에 든다" 연락한 남성의 정체

그런데 A씨만 이런 연락을 받은 게 아니었다. 인터넷에는 A씨와 유사한 일을 겪었다는 여성이 70여명이나 됐다. 30일 오후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사랑한 남자' '너와나'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남성이 이 여성들에게 사용한 수법은 거의 비슷했다. "저기"라고 먼저 말을 건 후 "그 쪽보고 마음에 들어서요" "택배 버릴 때 봤어요"라고 했다. 이 남성은 대화를 이어나가다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나야 나. 누군지 모르겠어?" "너랑 사귀었던 오빠야" "우리 잤잖아" 등과 같은 말을 여성들에게 했다. 주변 폐쇄회로TV(CCTV) 등 탐문 결과 그의 얼굴을 기억하는 피해자가 있었다. 이 남성은 부산 지역 한 중국집에서 배달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 여성 모두 부산에 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작진은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빈 택배 상자를 원룸 앞에 둔 후 이 중국집으로 전화를 걸어 주문했다. 이 중국집 배달원이 다녀간 후 택배 상자에 적혀있던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저기 바쁘세요?" 

3. ‘그것이 알고 싶다’, 23년 만에 같은 곳 다시 취재…복지시설 ‘혜인원→동산원’ 보도

‘그것이 알고 싶다’가 23년 만에 같은 곳을 다시 취재했다. 25년 전인 1993년 SBS 아침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그리고 2년 후인 1995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더 심층적으로 열악한 실태가 고발되었던 경기도 광주의 장애인 복지시설. 당시 방송을 계기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시설 명칭과 운영주체도 바뀌었다. 그렇다면 그 사이 이 복지시설의 실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지난 2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산하의 장애인 거주시설 ‘동산원’에 거주하던 지적 장애인 7명이 경찰과 인권센터의 보호 하에 분리조치 되었다. 해당 법인의 이사장은 과거 문제가 있었던 ‘혜인원’을 인수 해 법인 명을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꾼 후 23년간 운영해온 치과의사 출신의 서씨. 그녀가 운영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공권력까지 동원되어 분리조치 된 이유는 한 익명의 제보 때문. 인권센터는 제보를 토대로 동산원 원생들을 면담한 결과, 실제 원내에서 학대를 당한 장애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선 2월에 7명, 9월에 2명이 추가로 동산원에서 분리조치 했다. 이들 중에는 학대를 비롯해 성폭행 피해가 의심되는 원생도 있었다고 한다. 제작진은 다수의 제보자들을 만나 내부 실상과 관련 자료, 생생한 녹취 등을 들을 확보했다. 그간 왜 이런 의혹들이 시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걸까?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