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0.21 (4)

1. 박근혜 “특활비, 기껏 옷값 내려고 지원받은 것 아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최근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진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옷값이나 내려고 특활비를 지원받은 게 아니었으며 국정원장들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이 예산 지원을 지시한 만큼 그 지시를 따른 국정원장들은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에 청와대 지원 예산이 있으며 전임 정부에서도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 누구로부터도 이런 예산을 지원받는 게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 불타고 찢기고…손상돼 교환된 지폐 5년간 100억 넘어

최근 5년간 불에 타거나 찢기는 등 손상돼 교환된 지폐가 금액으로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손상돼 교환된 지폐는 금액 기준으로 100억6천300만원, 장수로는 60만2천장에 달했다. 손상돼 교환된 지폐는 금액 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3억7천800만원(9만8천장)에서 2015년 15억8천400만원(9만5천장), 지난해에는 21억2천700만원(12만2천장)을 찍었다. 올해에도 8월까지 16억6천600만원(7만7천장)이 손상돼 교환됐다. 현재 속도라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종별로는 5년간 누적으로 오만원권이 69억1천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만원권 29억원, 천원권 1억5천400만원, 오천원권 9천500만원 순이었다.

3. 서울거주자 경기도아파트 구매 쇄도…규제 풍선효과 매매 10년來 최대

전문가들은 9·13 대책 발표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까운 수도권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양 덕양구, 용인 수지 등은 수도권 광역철도(GTX) 등의 교통호재로 기대감이 높아진 지역에서 투자가 주로 이뤄졌다. 다만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 강한 만큼 철저하게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 통계에 따르면 외지인(관할지역외)이 구입한 경기도주택은 6989호로 집계돼 지난 2016년 10월(7485호)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경기도 투자 집중도가 급격하게 커졌다. 서울 거주자가 9월 구매한 전국의 주택 6143호중 75.7%가 경기에 편중됐다. 지난 2006년 12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서울 거주자의 경기 쏠림 현상이 더 극심하다.

*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