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0.21 (1)

1. 文대통령, 교황지지 '성과'·北입장 반영 '제재완화' 시도 실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로 7박9일간의 유럽 5개국 순방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바티칸 교황청, 벨기에, 덴마크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의사'를 전했다.  또 프랑스와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속국가 정상들을 만나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득외교'를 펼쳤다. 일련의 행보에서 문 대통령은 교황에게 한반도 평화추진에 대한 지지를 얻고 또 대북 제재완화 주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키는 성과를 냈지만, 이후 교황의 방북이 실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문 대통령의 설득에도 유럽 주요국가들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 '다음 단계'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2. “독도함을 망한 나라의 함정으로 만들다니…”

우리 군에서 스스로를 비하할 때 쓰는 말에 이런 것이 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의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군만큼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집단도 없을 것이다. 전시에 지휘관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승리하고자 만든 것인데, 전쟁을 하지 않으니 옥석(玉石)을 상급자에 대한 충성 정도로 가리는 경우가 많아져 이런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비아냥거림에도 군의 의전은 매우 중요하다. 군은 종종 국가 자체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대권’은 통수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기에 군은 최고 의전을 펼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격(格)이 훼손되니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막바지 접어든 국감…고용세습·유치원 비리·고용 '이슈 블랙홀'

여야가 막바지에 다다른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취업세습 의혹과 유치원 비리 문제 등 올해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유치원 비리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취업세습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열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는 종합국감을 열고 올해 국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출처 : http://news.naver.com

다음주에 종합감사를 열지 않는 7개 상임위들도 각각 개별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열고 국정 수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