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7.22 (20)

1. 검찰, 임종헌 은닉 USB 발견…재판거래 '판도라 상자' 열리나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백업해 놓은 숨겨준 USB를 발견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에는 그가 행정처 시절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재판거래 의혹 문건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각종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검찰이 '판도라의 상자'를 손에 넣은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임 전 차장은 이 같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전날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법원 조사단이 자신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반출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 LH, HUG·우리은행과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업무협약

LH는 제한적 이윤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업하여 공공이 보유한 용지를 활용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주체의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사업추진의 걸림돌이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LH는 HUG, 우리은행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의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HUG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기금대출을 시행하고,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시공사의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축 연면적 요건을 배제해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 경제주체도 자금지원이 가능해졌으며, LH 등 공공기관의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증요율을 연 0.1%로 낮추고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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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병준 비대위 '외인구단' 체제…시민사회 인사 수혈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외부인사 위주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으로 9명이나 11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당내에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2명과 초·재선 의원 2명이 포함되고 나머지를 외부인사로 채울 계획입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박근혜 비대위가 비대위원 10명 가운데 6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한 것과 비슷한 비율입니다. 김 위원장이 인위적인 인적청산에는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운데 혁신 메시지 각인을 위해 획기적인 외부인사 영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일반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연령대에 있어서나 성별에 있어서나 전문성에 있어서나, 다양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당 일각에서는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에 비박계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과 홍철호 의원을 배치한만큼 친박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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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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