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하일지 동덕여대 교수 제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
하 교수는 3월 14일 강의 도중 '미투' 운동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가 구설에 올랐고, 이튿날 A씨는 익명의 글을 올려 하 교수의 과거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 하 교수는 며칠 뒤 "미투라는 이름으로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고발이 자행되고 있다"며 강단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대학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대신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4∼7월 한 차례씩 총 4번의 회의를 열어 A씨의 진술을 듣고, 하
교수의 서면 답변을 받았다. 그사이 하 교수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에 대응해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권위는 동덕여대에 하
교수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한편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대학 측은 양측 주장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 교수
징계 문제 등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7월 첫째 주 토요일, 서울 강남 한 웨딩홀에서 조선족 K씨의 아들이 결혼식을 했다. 순백색의 생화로 장식된 홀, 테이블마다 잘 세팅된
식기들, 정갈하고 다양한 뷔페식 요리 등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많이 쓴 듯한 고급스러운 예식장이었다. 여느 결혼식과 다른 점이라면 하객들의
말투가 유일했다. K씨 측 하객은 중국 지린성이 고향인 조선족이 절반 이상이었다. 대부분 10~20년 전 한국에 들어와 자리 잡은 50,
60대의 1세대 조선족이었다. 나밖에 없는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K씨는 아낌없이 돈을 풀었다. 음식도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코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고, 주류와 바비큐도 추가로 주문했다. 또 하루 종일 치르는 중국식 결혼풍습에 따라 2차, 3차까지 따로 준비했다. 결혼식 당일에 쓴
돈만 2000만 원에 이르렀다. 아들의 유럽행 신혼여행 경비와 웨딩촬영 비용까지 합하면 3000만 원은 족히 들었다. K씨는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을 후회 없이 치르고 싶었다. 결혼식장도 여러 군데 방문해보고 강남으로 잡았다. 신경 쓴다고 썼는데도 돌아보니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큰일을 치렀으니 한동안 걱정할 일이 없어 좋다”고 말했다.
3. "상대방 밀친 행위 정도는 무겁지 않지만 죽음 초래한 건 유죄"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3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10시께 경남 창원 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가 붙은 정 모(50) 씨를 양손으로
밀었다.
정씨는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과정에서 황씨는 "양손으로 밀친 행위와 정씨의
죽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정씨가 먼저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고 밀었을 뿐이라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들과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배심원 7명 전원은 황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황씨의 행동과 정씨의 죽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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