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7.08 (18)

1. ‘나라다운 나라’ 국민 염원 외면한 국회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투표라는 ‘민심의 광장’에 나가 표를 던졌다. 인터넷 댓글이나 청와대 청원코너, 갑을문제, 미투, 대한항공 갑질사태에 대해서도 광장에 안 모였을 뿐 ‘제2의 촛불’이 있었다. 국회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하지 않았다.”  그가 ‘화답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지난 1년간 미진한 개혁입법 추진 성과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급한 개혁입법과제는 여러 군데에서 제시됐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청년·민생 살리기,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로 영역을 나눠 총 43개 입법·정책과제를 발표 제시했다. 지난 5월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주로 정부기관 적폐청산 TF를 통해 추진되어온 분야별 적폐사안 진상조사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 1년 동안 권력형 적폐 청산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민생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한국당 비대위원장 공모 오늘 마감…인재난 잠재울 카드 나올까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8일 비대위원장 후보 공모를 마감한다. 준비위는 준비위 차원에서 추린 후보군과 지난 3일부터 6일간 진행된 국민공모제를 통해 추천 받은 후보, 현역 의원 등 당 인사들이 추천한 후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후보군을 5~6명으로 압축하는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안상수 준비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예정대로 (공모를) 8일 마감하고 내주 초 화요일(10일)에 (후보군)명단을 5~6명으로 압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비대위원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자천타천 후보군은 우후죽순격으로 넘쳐나지만, 유력 후보들이 준비위의 최종 후보군 선정 전에 이미 고사 의사를 밝혀 정작 인재풀은 좁은 난맥상을 거듭했다.

3. 삼성 금융社, 전자 지분 9.3% 있어도… 의결권은 5%만 인정

공정거래법은 재벌 총수 일가가 30% (비상장사는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에 그룹의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에 따라 이들을 감시해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으면 총수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지시하는 등의 제재를 할 권한이 있다. 이 기준을 20%로 낮추면 상당수 재벌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20~30%의 상장 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어 영향을 받는 계열 회사를 24개로 추산한다. 삼성과 현대차뿐 아니라 SK 계열사인 SK디앤디(24%)와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28.05%), 신세계인터내셔날(22.22%), 이마트(28.05%) 등이 해당한다. 특위는 이 계열사들이 50% 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급식 업체 삼성웰스토리 등 214개 대기업 계열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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