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7.08 (16)

1. 식비 빼돌려 양주 구입…전 청해부대장, 징역 1년 확정

재판부는 "김씨가 회계관계 직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해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청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의 집행, 통제 및 감독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서 부대 예산에 관한 보관자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하 군인들은 김씨가 급량비 예산을 이용해 양주를 구입하라는 지시를 했고, 급량비 예산으로 다량의 양주를 구입하게 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김씨가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부대 예산 중 급량비의 차액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해 양주를 다량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올해 수능 11월 15일…출제방향·형식은 지난해와 같아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입니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휴대할 수 있습니다.

3. 한은, 고용부진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기준금리 또 동결 유력

이번에 금리가 동결되면 작년 11월 인상된 이후 다섯번째다. 한은이 완화 정도 축소로 방향을 틀었지만 8개월째 진전이 없는 것이다. 한은은 여전히 통화정책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올릴 수 있을 때 올려놔야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며 한미 금리역전 폭이 확대되는 것도 부담이다. 반면 목표(연 2%)에 비해 크게 낮은 물가 상승률이 당장 발목을 잡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분기 1.3%였고 2분기에 간신히 1.5%를 기록했다. 6월엔 근원물가 상승률이 1.2%로 떨어졌다.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