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6.17 (15)

1. ‘도도맘’ 김미나, 前남편 상대 1심서 승소… “언론보도 금지 약속 파기”

도도맘 김미나씨가 “전 남편이 언론보도 관여 금지 약속을 파기했다”면서 낸 약정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14일 김미나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2018년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관상용인줄 알고"...아파트에서 양귀비 재배한 60대 남성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0일 관내 천왕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탄력순찰(관내 주민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 장소를 사전에 온·오프라인으로 접수 받아 경찰이 순찰하는 방식)을 하던 중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수백주 이상의 양귀비를 발견하고, 11일 현장을 단속해 이모씨(68)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여러 종류의 식물을 심어 외부에서 베란다 안쪽을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총 349주의 양귀비를 재배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대검찰청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양귀비를 50주 이상 재배 시 입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육안으로도 이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의 양이 재배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3.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유죄…박근혜·최경환의 운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역시 이와 관련된 뇌물죄를 벗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전 국정원장들에게 유죄로 판단된 국고손실죄 역시 양형이 가볍지 않은 탓에 뇌물죄를 피하더라도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