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6.17 (14)

1. 우체국 수거 ‘라돈침대 확인방법’..대진침대측이 공개한 리콜대상 모델명 체크하세요

우체국 직원들은 대진침대로부터 요청받은 수거 대상 매트리스인지 확인한 뒤 스티커를 부착하고, 신청 주민에게 확인증을 발급했다.안전을 위해 장갑과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우체국 직원들은 비닐로 밀봉된 수거 대상 매트리스를 택배차에 싣는다. 이 비닐은 우체국이 원활한 수거를 위해 지난 14일까지 신청한 가정에 배포한 것으로, 방사성 물질을 99%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측 설명이다. 대진침대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리콜대상 모델은 모두 28종. ‘라돈침대’ 확인방법은 매트리스 하부 옆단에 붙어 있는 모델명과 생산일자 라벨을 보면 된다. 리콜 대상 모델이 아닌 경우 수거 대상이 아니다. 다음은 ‘라돈’이 검출된 침대 모델 명이다.

 

 

 

 

2.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의 표명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65·사진)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장 실장은 ‘현업 복귀’ 의사를 밝히며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6·13 지방선거 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의 거취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조직 개편 방향도 가시화하고 있다. 장 실장은 하지만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며 문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이날 “장 실장이 ‘교수 정년이 1년6개월 정도 남아 있어 되도록이면 학교로 돌아가 학교에서 정년퇴직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 사령탑을 맡아 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만큼 본업인 학자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청와내 내부 ‘권력관계’ 갈등설이 장 실장 사의설과 연관됐다는 말도 나온다.

 

 

 

3. 법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 12개월은 훈시에 불과…3년 타당"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의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비춰, 급여 신청기한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소멸시효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보다 짧게 신청 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