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5.27 (14)

1. 대법 "결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키스…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껴안고 키스한 40대 남성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2016년 8월 초 헤어진 여자친구 김모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뒤 바래다주면서 집 앞에서 강제로 껴안고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2. 한 달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산입범위 논란에 가시밭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노사정간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8일이다. 2주 동안 전원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2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3. 故염호석 시신탈취 진실은 어디에…삼성 노조와해 전략? 

2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유골, 가려진 진실- 故염호석 ‘시신 탈취’ 미스터리’ 편이 전파를 탔다. 한 젊은이의 죽음과 그의 시신이 탈취된 사건이다. 2014년 5월, 강릉의 한 해안도로에 며칠째 낯선 승용차가 세워져있었다. 그 안에 염호석(당시 34세)씨가 숨져있었다. 현장에선 타버린 번개탄과 소주,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 시신은 5월 18일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느닷없이 경찰 수백 명이 들이 닥쳤다. 경찰이 방패와 최루액으로 조문객들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렇게 시신이 사라졌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