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4.22 (6)

1. 성추행조사단, '서지현 미투' 안태근 이번주 불구속 기소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이번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이번주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뒤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2. “피부 박리 중 실수했다” 한예슬 집도의 의료과실 인정

배우 한예슬의 지방종 수술을 집도한 이지현 교수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체 부위의 피부나 사체의 조직을 이식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며 수술 당일 보호자에게 과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유방 관련 전문의 이 교수는 지난 21일 홍혜걸 박사가 운영하는 의학 전문 언론사 ‘비온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예슬의 지방종 수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남 차움에서 나를 소개해줘서 온 것 같다”고 한 이 교수는 “수술은 4월2일 했고 일주일 전에 처음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수술 부위에 상처가 나는 문제가 있었고 배우다 보니 상처가 적게 나는 성형외과에 문의 해보고 오라고 했었다. 이후 두 번째에 다시 수술을 하러 왔다”고 설명한 이 교수는 “지방종이 위치한 바로 위로 수술하면 종양 제거 수술이 훨씬 쉽지만 환자가 배우다 보니 상처를 가려 보기 위해 아래쪽을 절개해 피부를 들어 올려 지방종을 제거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3. ‘초등생 살인’ 10대들 2심도 최고형 구형…검사 보며 “개XX”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9)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대로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소년범은 원래 보호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소년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면서 “외국은 저항능력 없는 아동 상대 잔혹 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엄히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양은 소년범도 아니고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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