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4.15 (11)

1. 검찰 "삼양식품 회장 부부, 50억 빼돌려 카드 값 등 유용"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5일 밝혔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약 5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들의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약 50억원을 빼돌렸다.

 

 

 

2.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에 법안 발의까지…이통사, 코너 몰리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신비 원가를 정부가 공개하도록하고, 통신비 변경 시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인가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약관 인가 시 심사위원회를 의무 개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해 제공되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이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만큼 국회가 더 이상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의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통신소비자가 통신비 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 김정은, 中쑹타오 접견…"중대문제·정세 심도있는 의견교환"

방송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중대문제'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 지난달 북중정상회담에 이어 후속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방송은 또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최근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발전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두 당 사이의 고위급 대표단 교류를 비롯하여 당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여러 분야, 여러 부문들 사이의 협조와 내왕(왕래)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발전단계로 적극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데 대해 지적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