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7.12.03 (4)

1. ‘19년’ 현직 판사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 비판

법원이 최근 잇따라 구속 피의자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법관이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2일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글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 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법관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신고리 5·6호기 공사업체, 1천3억7천만원 최종 보상청구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공론화 기간 공사 일시중단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을 청구한 비용이 총 1천3억7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3일 한수원에 확인한 결과, 67개의 협력사가 한수원에 공식 접수한 최종 보상청구 금액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처음 한수원이 파악한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비용 662억 원보다 341억7천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보상비용으로 계약사 보상비용 662억 원, 일반 관리비 및 물가상승비 338억 원을 합쳐 1천억 원을 예상했었다.

 

 

 

 

3. 中, OLED에 돈 쏟아부어도…삼성은 '넘사벽'

중국이 한국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을 따라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을 쉽게 추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에 주로 사용되는 RGB(적녹청) OLED 생산 능력은 올해 885만㎡에서 2022년 3189만㎡로 5년간 약 260% 성장할 전망이다. 이중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올해 91%에서 2022년엔 63%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올해 87%에서 2022년 5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