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갱신청구 안한다" 세입자 동의해도...법적효력 없어

"임차인과 협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도 되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종합 정리해 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말 개정,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임대차 시장에서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도 이미 임차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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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남기, 3단계 격상엔 신중론..."경제피해 극심...깊은 검토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전환되면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이라며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경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 당국 수장이 '신중론'을 꺼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은 경기 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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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수도권 인구 첫 50% 돌파

한국 인구 절반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5.5% 사상 처음 15%를 넘어섰고, 1인 가구도 최초로 30%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4개 기관과 400여 개 대학의 주민등록부 및 학적부 등 행정자료 25종을 집계한 결과다. 지난해 한국 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5178만명이었다. 전년 대비 15만명(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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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사태에도...서울 오피스 가격 올랐다

코로나19(COVID-19) 우려 속에서도 서울 오피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래 규모는 상당폭 감소했다. 28일 이지스자산운용과 대신증권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이지스-대신 서울 오피스 매매지수'는 364.1포인트로, 지난 1분기 대비 3.4%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8.4% 상승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아직까지 오피스 임차수요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고 역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2분기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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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KB금융 최종 후보 4인 확정...'윤종규 VS 1961년生'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윤종규 현 KB금융그룹 회장을 포함한 최종 후보 4명을 확정했다. 이중에는 허인 KB국민은행 행장,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KB 외부 인사로는 '김승유의 사람' 김병호 전 하나금융 부회장이 들어갔다. 28일 KB금융지주 회추위는 회의를 열고 후보자들과 성과와 역량 평가 자료 등을 참고해 내외부 후보자군 10인에 대해 자질과 역량, 회장 자격 요건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해 투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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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송현동 알박기' 대한항공 주장에 "절차상 문제없어"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추진이 위법한 '알박기'라는 대한항공 측 주장에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28일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에 관한 대한항공의 비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으로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한항공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추진이) 사유 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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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文"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좋은 상황"...'3단계'격상 선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관련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겨냥, "일부 무책임한 집단에서 대규모 감염이 나와 상황이 악화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구와 관련해선 "2단계 격상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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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8년 '의성, 군위'에 대구경북 신공항 문연다...이전부지 확정

대구 도심에 있는 군 공항을 확장, 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마침내 첫 단추를 끼웠다. 신공항은 경상북도 으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 건설돼 오는 2028년 개항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오후 정경두 장관 주재로 '제7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후보지로 유치 신청한 '의성 비안, 군위 소보지역'을 토합신공항 부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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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육사 출신 국방장관 내정...'군심' 결집.국방개혁 고려한 듯

정부가 28일 서욱(57,육사 41기) 육군참모총장을 신임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정한 것은 일단 '군심' 결집을 노린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군과 공군 출신 국바웁 장관이 잇달아 배출되면서 상대적으로 다수인 육군의 소외감이 컸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발표 직전까지 비육사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나오자 군내에서는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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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때리기' 주도한 아베 물러난다...한일관계 반전 가능할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악화일로이던 한일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가 최근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양국 갈등 와중에 대 한국강경책을 주도한 데다, 일각에선 그가 일본 내 혐한 분위기를 등에 업고 의도적인 '한국 때리기'를 통해 지지율 관리를 해왔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아베가 물러나게 됐으니 꽉 막혔던 한일관계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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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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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듭되는 악재에...美틱톡 CEO 취임 3개월 만에 사임

지속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틱톡의 최고경영자(CEO)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취임한 지 겨우 3개월 만이다. 27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케빈 메이어 틱톡 CEO는 전 직원에게 편지를 보내 사임 사실을 알렸다. 메이어 CEO는 "최근 정치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회사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지, 또 내가 글로벌 차원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심했다"며 "우리가 금세 해답을 찾길 바라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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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 확대할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성남시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국내 치료제, 백신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최기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도록 연구개발(R&D) 및 연구인프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국내 치로제, 백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R&D 서비스 지원이 신속이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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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자크 아탈리 "코로나19 시대, 모두가 예술가다"

"중세 프랑스에서 흑사병 이후 '테이블 아트' 즉, 미식 문화가 생겨난 것처럼 전염병 이후엔 새로운 예술이 등장하곤 했다. 전염병은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77)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 주최로 2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2020 문화소통포럼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등장'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공연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플랫폼이 나타나고, 홀로그램이 발레나 연극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거시라고 내다보며 "앞으로 20년간은 수많은 기술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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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업 주도' 전공의들 사직서 집단 제출

전공의들이 의료계 파업을 주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작 개원의 위주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6일부터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 휴진율은 10%밖에 안 된다. 개원의들과 달리 전공의들은 병원을 중심으로 사실상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심력이 높고 행동의 제약이 적다는 측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에 파업 직전 정부와 의료계가 물밑대화를 이어 갈 당시 가장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합의를 거부한 것도 대한정공의협의회(대전협)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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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원격수업해도 학교서 급식 준다... 돌봄교실서비스 강화

교육부가 전면 원격수업 전환으로 늘어난 수도권 학교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보완한다. 이날 교육부는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도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은 낮에 학교에서 급시을 먹을 수 있다. 1학기에는 등교수업이 없는 경우 돌봄교실 대상 급식도 운영되지 않아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와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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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로구 "아파트 환기구서 채취한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환기구에서 채취한 검체 14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7일 구로구가 밝혔다. 또 전날까지 확진된 5각 8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라인이 아닌, 그 옆 라인에 사는 2가구 2명이 이날 추가로 확진됐다. 추가 확진된 주민 환자 2명(구로구 136,137번)은 서로 다른 층에 살고 있으며 가족관계도 아니다. 서울 구로구는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의 코로나19 일일보고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기됐던 이 아파트의 감염 경로 중 '아파트 환기구를 통해 바이러스가 퍼졌을 수 있다'는 추측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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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사상 첫 펀드 100% 배상, 라임 투자금 전액 반환결정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였다. 펀드를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100% 배상'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는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사들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오후 7시 현재 신한금융투자도 이사회를 열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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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건영, '성추행 문제제기' 뉴질랜드에 "선넘었다"...강경화 두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논란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는 실제로 요청은 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외교적 선을 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국제적 관례로서 세계 모든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관 불가침' 협약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과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외교적 무례"라며 "정상간 외교에 있어 사전 협의되지 않은 의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적 결례가 분명하다. 이는 외교의 ABC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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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