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2.18 (10)

1. ​ 마스크 사재기하고 웃돈 얹어 판 이들 세무조사 돌입…거래처까지 탈탈 턴다

 세정당국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규제에 전격 돌입했다. 웃돈을 얹어 마스크를 팔고도 세금을 회피하려 한 유통·판매업자 11명을 세무조사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뒤 거래처까지 조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또 전직 관료 출신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있는 28명이 조사를 받는다. 수백만원을 웃도는 과외비를 받으며 현실판 ‘스카이캐슬’을 조장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 역시 과녁에 올랐다.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를 통해 돈을 벌면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138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이례적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가가 개당 400~1300원에 그치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비싸게 판매한 11명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정부합동점검반에서 통보받은 사례 중 탈루 혐의가 있는 이들을 추려냈다.세무조사 대상의 대부분은 고가로 마스크를 팔아서 거둔 수익을 숨기는 행위를 일삼다 적발된 사례다.

 

 

 

 

 

 

 

 

2. 은행 호봉제 개편 불발…경사노위 금융위 합의문 없이 종료

 은행원 호봉제 개편 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모인 금융권 노사가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18일 경사노위 산하 금융산업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연 결과, 공식적인 논의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금융산업위는 이날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을 맞았지만, 일체의 합의문 발표는 하지 않았다.노동시간 단축, 성과문화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 문제에 있어선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으나, 유독 '임금결정방식 개선' 안건에만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공익위원 권고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 임금제 개편이 노동계에 몹시 민감한 사안인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권고문 발표가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방해하는 요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경사노위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는 합의문 취지를 감안할 때, 권고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