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2.01 (4)

1. 세수 줄어도 복지에 '펑펑'...나랏빚 700조 돌파

 세금수입 규모는 경기에 따라 춤을 춘다는 점에서 지난해 '세수 펑크'는 사실상 예고된 일이었따.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졌는데 세금이 많이 걷힐 리 없었다. 정치권과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아다. "세수 펑크를 막으려면 빡빡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오히려 저소득층에 세금을 환금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금(CTC)을 세 배로 늘리는 등 '세금 씀씀이'를 키웠따. 5년 만의 세수 결손과 6년 만의 세수 감소(2018년 293조6000억원→2019년 293조5000억원)는 그렇게현실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작년 나라살림을 공개했다.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은 당초 계획보다 2조1000억원 모자랐다. 정부 세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1조300억원 덜 걷힌 탓이였다.

 

 

 

 

 

 

 

 

2. "직매입 제품 아니라 규제 못해요" 마스크 대란 불구경하는 이커머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전국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마스크 가격이 정가의 4~5배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일부 도매업자가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은 "직매입 제품이 아니라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 뿐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온라인몰의 KF94마스크 가격은 개당 2500~35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우한 폐렴 사태가 시작되기 전 700~1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5배 가까이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옥션과 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들이 수십만장의 물량을 확보해 정가에 공급하는 특가전을 펼치고 있지만 수 분만에 품절되면서 마스크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