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31 (6)

1. 해체 위기 벗어난 한유총, 서울교육청 ‘즉각 항소’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해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31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양측의 법적 다툼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벌인 개학 연기 투쟁이 계기였다. 정부에서 개학 연기를 철회하라고 압박했지만 실제 상당수 유치원이 개학일에 문을 닫았다.한유총의 주무 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지난해 4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유총이 대규모 집회를 위해 모금 활동을 한 것도 ‘목적 외 사업’으로 불법이라고 봤다.하지만 한유총은 “개학 연기는 원장의 권한으로 준법 투쟁”이라 맞섰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설립 취소 처분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2."내가 섞었다"…'반품 재탕' 장류 제조업체 직원, 경찰에 증언

 대구 장류 제조업체가 반품된 간장을 새 제품과 섞는 데 직접 참여했다는 직원 증언을 경찰이 확보했다.그는 경찰에 "제조 공정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 섞었다"고 말했다.대구지방경찰청은 장류 제조업체 A사 전·현직 직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서 "마지막 공정을 내가 했다"는 말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수사를 준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찰은 이 회사 노조가 다음 달 4일 회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함에 따라 수사 착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B씨는 연합뉴스에도 "간장 제조 공정 마지막에 섞는 단계에서 회사 지시에 따라 새 제품과 반환된 제품을 8 대 2 비율로 섞은 사실을 그대로 경찰에 말했다"며 "이 업무를 1년 정도 계속했다"고 말했다.된장 제조에 참여한 다른 직원 2∼3명도 곧 경찰에 같은 내용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