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22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해 대전지역 단체들이 '최악의 굴욕외교참사'라고 규정하면서 '완전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와 평화나비대전행동은 25일 오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 내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소미아 연장 굴욕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결정이며, 우리의 국익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굴욕'과 '치욕'의 '외교참사'라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지소미아'가 수출규제와 관계없이 체결하지도 말았어야 할 박근혜정권의 '적폐중의 적폐'라고 주장하면서 지소미아는 군사 정보교류를 넘어서 군수지원, 한반도 자위대 파견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며, 일본의 군사기술과 정보의 종속을 불러와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전쟁동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 여수해상케이블카 "시 공무원 직권남용 고소" 파문
여수해상케이블카(주)가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맺은 기부약정을 놓고 "강압에 의한 약정이었다. 당시 담당자 였던 여수시 공무원 임모씨를 직권남용(예비적으로 공갈 수뢰죄)으로 엄벌에 처해달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파문이 일고 있다.케이블카 대표인 추모씨는 최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임모씨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법'이라함)도 위반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가 기부금을 받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고소한다"고 이유를 밝혔다.추씨에 따르면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2년경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른 전남도지사의 사업승인을 받았고, 궤도운송법에 의해 여수시장으로부터 허가도 받은 상태로 부대주차장을 제와한 모든 시설들을 마치고 준공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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