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5 (14)

1. 7명과 아파트 중복 계약 5억 빼돌린 30대 구속…"빚 갚으려고"

 개인 빚을 갚고자 아파트를 7명과 중복 계약해 5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아파트 및 자동차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을 7명과 동시에 체결했다. 이를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5억1000만원을 빼돌렸다.이씨는 또 2016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고객이 현금으로 결재한 매매 대금을 유용했다. 피해자 총 12명에게 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결혼 전부터 자동차 할부금과 도박 등으로 인해 부채를 갖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 '500억원대 담뱃세 포탈' BAT코리아에 벌금 1천억원 구형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고(BAT) 한국법인에 대해 검찰이 벌금 1천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AT 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BAT 한국법인에 벌금 1천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아울러 피고인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함께 503억4천372만원의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A씨는 불출석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의 담뱃세포탈 범행 증거가 뚜렷한데도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