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1 (6)

1. 춘천 레고랜드, 자금력 바닥에 돌려막기식 '주차장 조성' 논란

 숱한 논란 속에 정상화의 길에 접어든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자금력 바닥'으로 말미암은 주차장 조성 문제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GJC가 자금 부족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GDC)를 끌어들여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든 주차장 사업을 맡기면서 실패 시 떠안아야 할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21일 심의했다.이날 심의의 '뜨거운 감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다소 미흡' 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가중될 부담'과 실패 시 돌아올 '행·재정적 부담' 이었다.

 

 

 

 

 

 

 

2. ‘별장 접대’ 혐의 윤중천, 2심 간다…김학의 내일 선고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58)가 1심에서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재차 다투게 됐다.검찰은 21일 윤 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윤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윤 씨에게 적용된 무고·무고교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