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15 (4)

1. "택배 기사도 노조설립 가능"…법원 판결에 물류회사들 '초비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택배를 비롯한 물류 업계에선 파업 등 ‘노조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측은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 부실운전자 양산한 ‘조작 면허증’ 발급 시험관들

 운전 면허시험 과정을 조작해 응시자들에게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도로교통공단 소속 면허시험장 시험관들이 철퇴를 맞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15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면허시험장 시험관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5)씨 등 시험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 등은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자신들이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인천시 남동구 한 면허시험장에서 응시자 2명이 2종 소형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딸 수 있도록 시험 과정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 원룸서 대마 재배한 30대, 월세 밀려 ‘덜미’

 원룸을 빌려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하거나 판매한 30대가 월세를 내지 않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항 북구 원룸 2곳에서 대마 36포기를 재배하고 60회에 걸쳐 대마 흡입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배한 대마로 만든 대마초 약 100g(시가 400만원)을 인터넷으로 10여명에게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