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14 (7)

1.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구 시장은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고도 천안시장으로 당선됐고,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잃을 때까지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2. "고구마 한개로 20명 아이들 먹였다"

 충북 청주 오창의 한 어린이집이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부패한 과일을 보관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 학부모가 처벌강화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집 부실급식 사건 피해 아동 엄마입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원인은 "(해당 어린이집) 엄마들은 아이들 문제 해결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일이 공론화돼 저런 마인드의 원장들의 경각심을 갖고 무엇보다 저런 일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3. '집단 성폭행 혐의' 유리 오빠 10년, 정준영 7년, 최종훈 5년 구형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전 FT아일랜드 멤버), 권혁준(32,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11월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권혁준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버닝썬 MD 김모씨에게는 10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