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0.31 (1)

1. 합참 "北, 29일 만에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종합)

 북한은 31일 오후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발사한 지 29일 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2번째 단거리 발사체 및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2. 국회, 90일만에 법안 처리... '고교 무상교육' 등 164건 통과(종합2보)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2020학년도부터 고교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164건과 지난해 결산안 등을 안건 168건을 처리했다. 법안이 포함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8월 2일 이후 90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3. P2P대출 제도권 금융으로...P2P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간 대출을 이어주는 피투피(P2P) 금융이 법적으로 제도화됐다. 피투피 업권만 별도로 뗴어내 금융 법령을 제도화한 건 한국이 첫 사례로, 관련 산업 성장과 함께 투자자 보호가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피투피 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다음달 중 국무회의에서 제정법이 공포되면,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8월께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