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0.22 (6)

1.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 후 시신 버린 50대…보험금 노린 범행?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로에 내다 버린 인면수심 50대의 범죄 행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범행 동기는 2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사망 보험금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전주지검은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6시 50분께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한 야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 B(20)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 농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새 아파트가 곰팡이 누더기로 변해" 두산건설 부실시공 논란

 지난 2월 입주한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층 아파트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논란에 휩싸였다.전체 입주민의 절반 이상이 입주 1년도 안 돼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빗물이 샌다며 누수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두산건설이 시공한 해운대구의 A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들어 자신들의 아파트 앞에서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입주민들에 따르면, 전체 383세대· 46층의 A아파트 공용공간과 세대 내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3.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낙태 수술한 의사 1심 무죄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 이후 임신부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한 산부인과 원장인 A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임신 4주 차인 B 씨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올해 4월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