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0.22 (4)

1. 다크웹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아청법' 미리 검색해봤다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인 손모(23)씨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등 관련 법규를 검색해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이 들통 났을 경우 예상 가능한 형량이나 신상공개 여부 등을 가늠해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아동음란물 판매·유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껏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22일 손씨에 대한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터넷 주소(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다.

 

 

 

 

 

2. 오거돈 부산시장 '유튜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 강남서로 이송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법 선거자금과 '미투'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됐다. 22일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오 시장 고소 사건을 오늘 이송받았다"며 "고소장을 검토하고 피고소인들을 조샇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3. [단독] 윤석열 국감서 언급 뒤 '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가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2월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 임직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후인 올해 1월 피해자 부모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맥도날드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던 류하경 변호사는 22일 "검찰로부터 25일에 고발인 조사에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