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0.22 (5)

1. "불법영업 그만"..택시업계 '타다' 증차 보류에도 총공세

 유사택시 형태의 렌터카 서비스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타다가 연말까지 증차를 중단하고 가격을 올려 택시와 마찰을 피하겠다고 밝혔지만 택시 업계는 총공세를 준비 중이다. 서울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오는 23일 국회 앞 집회를 예고했고, 국토교통부 실무 논의기구에 참여 중인 택시 4단체는 타다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 논의에 나섰다. 지난해 말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를 둘러싸고 시작된 양쪽의 갈등은 올해3월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는듯 했으나, 올해 타다 문제가 불거지며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2. 대법 "원어민 영어 강사도 노동자 ... 퇴직금·연차수당 받아야"

 원어민 영어 강사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원어민 영어 강사 8명이 서울 대치동 B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지급돼야 할 퇴직금 등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 [단독] 이부진의 10년 숙원사업, 남산 한옥호텔 지어진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숙원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돼 온 서울 장충동 전통한옥호텔(이하 한옥호텔) 건립 사업이 건축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22일 서울시는 제17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후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호텔신라 한옥호텔 건립 사업은 현재 장충동 신라호텔 내 있는 면세점 등 용지에 △지하3층~지상 2층 높이 전통호텔 △지하 4층~지상 2층 높이 면세점 등 부대시설 △지하 8층 부설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