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0.07 (1)

 

1. 문 대통령 "국론분열이라 생각지 않는다, 국민 뜻은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에게 '광장'은 제 역할을 못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장치였다. 근래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을 외치는 두 갈래의 목소리는 국론분열이 아닌 온당한 의견 표출이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 나온 시민들을 향해 "감사드린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국면'이 시작된 이후 광장에 시민들이 몰려든 것에 대해 7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2. 1인 자영업자 132만명 산재보험 가입 가능

그간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나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린다. 구체적으로 가정에 방문해 정수기 필터 등을 관리해주는 점검원이나 가전제품 설치기사, 지입제로 일하는 화물차주, 모든 1인 자영업자 등이 산재 적용 확대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는 올 1월 건설기계 기사 등에게 확대 적용한 뒤에 나온 후속 조치다.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하 산재보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3. 김진태, '국대떡볶이' 들고 국감장 등장···"한국서 프랜차이즈 하는 건 죄인"

국정감사장에 ‘국대떡볶이’가 등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차액가맹금’(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는 ‘벵갈고양이’를 들고나온 바 있다.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보이면서 “국대 떡볶이를 드셔보신 적 있냐.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물었다.이에 조 위원장이 “(재료가) 10개보다는 적을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떡과 어묵, 고춧가루 그게 전부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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