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18망언 수사 3개월째 제자리...의원들 입만 보는 경찰
지난 2월 '5·18 망언'으로 공분을 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내 징계가 미뤄진 가운데 이들 세 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 의원은 경찰에 서면조사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5·18 망언으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날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2. 남편 내연녀 의심 여성에 118차례 협박 문자 보낸 40대 벌금형
남편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10일부터 3월18일까지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은 여성 B씨에게 118차례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3. '도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모두 가짜'...경찰 대응은?
경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거짓 글을 올려 긴급 사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고, 시민을 호도한 20대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20대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자신(A씨)의 동생이 B공원에서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라는 거짓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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