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2.09 (3)

1. 北 비행체 한때 강화도 방향으로 접근…공군 대응 출격

공군이 이날 긴급 출격했던 것은 이 비행체가 우리 군이 설정해 놓은 방공 전술조치선(TAL)을 넘어왔기 때문이다. TAL이란 영해의 접속수역처럼 우리 군이 선제 대응을 위해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이다. 서해 부근에서 TAL은 통상 NLL를 기준으로 2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는다. 북 전투기들이 이 선을 넘으면 우리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게 된다. 이날 해병대 2사단도 총원 전투배치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비행체가 감지돼 대비 태세를 갖춘 것은 맞다"면서 "육안으로 비행체가 확인되지 않아 적군인지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이같은 행동을 두고 군 안팎에선 최근 우리 해병대가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 지나치게 높은 고급장교 인건비... 국방예산 '비효율'이 문제다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은 2018년 2월 26일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 때 "국방개혁 2.0이 추구하는 비전은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약 10조 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같은 해 5월 11일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장군 수를 줄이고 병력을 감축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10조5000억 정도 세이브(절약) 하겠다고 (대통령에게)보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한 해 국방예산의 거의 4분의 1을 절약할 수 있다는 국방최고 책임자의 발언은 방만한 국방인력 운영에 따른 국방예산의 비효율(낭비)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확인해 준다. 

3. 지지율 상승세 한국당…보수 결집하나?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2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5%) 따르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17%를 기록했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지난 11월3주차 여론조사에서 2년만에 최고치인 최고치인 17%를 기록한바 있으며, 이후 4주차,. 5주차에 14%, 15%를 기록해다 다시 반등했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이후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대선을 거치면서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다. 12월1주차 지지율도 지난주 보다 1%떨어져 40%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지지율은 더 높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19세 이상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간 진행한 11월 4주차 주간집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 응답률 7%)를 보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26.4%로 집계됐다. 25%선을 넘은 것도 2년 만에 처음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