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2.09 (1)

1. 외교 참사로 번진 文 대통령 체코 경유

5박 8일간 이뤄진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하루 건너 한 번씩 10시간 넘게 비행해야 하는 꽉 짜인 일정이었다. 한국과 낮밤이 완전히 반대인 지구 반대편을 불과 며칠 사이에 다녀와야 했기에 시차에 적응할 겨를도 없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문 대통령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기존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등 문 대통령이 거둔 외교적 성과가 적잖았다. 국빈 방문한 뉴질랜드에서는 12월 3일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패치 레디 총독 내외와 환담을 갖고 국빈 오찬을 했으며, 저녁에는 현지 동포 300여 명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 참석해 동포들을 격려했다. 4일에는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귀국길에 올랐다. 

2.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무산…극빈층노인 추가 지원 불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줬다 뺏는다'는 비판을 받던 기초연금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려던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려던 계획도 '없던 일'로 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지급방안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방안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결국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했다. 당시 보건복지위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국비 예산 4천102억원의 증액을 담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근근이 생활하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해결과제로 계속 남게 됐다.

3. 예산은 끝냈지만…유치원3법·선거제 개편 숙제남은 국회

국회가 지난 8일부로 예산 정국을 끝냈지만 예산을 제외한 각종 현안의 연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산과 함께 처리하려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뿐 아니라 선거제 개편, 사법개혁,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등 핵심 현안 논의는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본회의에서 190개 법안을 처리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해 수소차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국민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에 대한 해결법은 처리를 못하고 각 당이 책임 공방만 벌이는 형국이다. 국회가 12월 임시국회 개의에 여야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원내교섭단체 3당은 8일 각각 입장문을 통해 '장외 설전'을 벌이며 임시국회에서의 유치원3법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