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2.02 (18)

1. KT 통신구 화재 1주일…대부분 복구에도 일부 상인 여전히 불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나면서 광케이블 회선이 99% 복구됐지만 동케이블 회선은 여전히 복구율이 미진한 편이다. 이에 따라 동케이블과 연결된 유선전화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불편도 장기화하고 있다. KT가 간접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께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지 7일이 지났지만 완전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선회선과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 유선회선은 99% 복구됐지만 동케이블 기반 회선은 복구율이 50%에 불과한 수준이다. 동케이블 기반 회선은 화재가 난 통신구에 진입해 소실 구간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복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서대문구 상점은 가게로 걸려오는 전화를 일일이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받고 있다.   

2. "'이석기 회사'와 선거치른 통진당 후보…국가에 돈 안 물어줘도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통진당 후보 9명이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액 반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선거에서 이 전 의원이 대표였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와 계약을 맺고 선거운동을 했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CNC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선관위들은 이 전 의원의 혐의에 기초해 후보자들에게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반환 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선관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관련 형사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허위 증빙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3. '반쪽타협'으로 봉합한 G20…성명에 무역·기후변화 美입장 반영

G20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 열린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세계 무역 갈등의 중심에 자리 잡은 보호주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공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미국 외 19개국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려고 마련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한 미국의 이견을 그대로 인정했다. 19개국은 기후변화협정을 되돌릴 수 없으며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를 성명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올해에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따른 갈등 고조로 G20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