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2.02 (17)

1. 또 '지각처리'…여야 예산심사 '막판 스퍼트' 이번주 결판낸다 

여야가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2일)을 사실상 지키지 못한 가운데 이번주 막판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달 30일 활동이 종료된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대신해 전날(1일)부터 소소위를 가동했다. 안상수 예결위 소위원장과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뿐만 아니라 정책위의장도 참여해 일종의 예산심사 협의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정책위의장들의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보류사업에 대한 전날 논의에는 우선 안 위원장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소소위의 '밀실·깜깜이 심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소소위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아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은 협의체의 논의 진척 상황을 보고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일 등 빠른 날짜를 바라보고 있지만, 야권은 6~7일로 전망하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은 7일이다.

2. 치솟는 외식물가…"떡볶이 먹기도 부담돼요"

서울 성동구에 사는 주부 이진선(34) 씨는 웬만하면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식사한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외식물가만 줄기차게 오르고 있어서다. 이 씨는 "음식점에 가면 가격표가 자주 바뀌는 것을 느낀다"며 "가격이 많이 올라 최근에는 외식 대신 집에서 주로 식사를 한다. 연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부담된다"라고 했다. 이 씨는 "간식으로 떡볶이를 사 먹을 때도 고민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배추, 고춧가루 식자재뿐 아니라 떡볶이, 짜장면 등 외식물가가 널뛰고 있어서다. 전기요금 등 공공 물가는 2% 이하로 안정세를 보이지만 외식물가는 무섭게 뛰어오르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저조한 작황 실적,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임대료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문제는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식물가가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 추락 산림청 헬기, 21년된 러시아제…본격 원인조사 착수

지난 1일 오전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수면으로 추락해 정비사 1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산림청 소속 헬기에 대한 본격 원인 조사가 시작됐다. 기체를 인양한 당국은 블랙박스 및 탑승자들의 설명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해당 기종은 1997년식 러시아제로 20년 넘게 운행돼 노후화로 인한 기체 이상이 지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는 2일 병원에 입원 중인 사고 헬기의 부기장을 방문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오전부터 헬기 해체 작업을 실시한다. 조사위는 헬기 블랙박스와 사고 당시 설명을 토대로 1차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 1일 탑승자 구조작업 후 헬기를 인양해 5시쯤 한강 둔치로 이동시켰다. 기체는 프로펠러가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전해졌다. 사고 헬기는 20년 이상 된 낡은 기종인 KA-32(까모프)로 10년새 3차례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체 노후화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산림청이 운영 중인 헬기 47대 중 대형 산불에 투입하는 KA-32(까모프) 헬기는 30대로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청 주력 기종이다. 그러나 1997년식으로 20념 넘게 운행 중이라 평소에도 기체가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