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1.25 (9)

1. 엄마 성 물려주려 했는데…이혼하고 혼인신고 다시 하라뇨

돌도 되지 않은 딸이 있는 A씨는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시작한 뒤 자녀에게 자신의 성씨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 처음에는 아쉬워하던 A씨의 남편 역시 A씨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A씨가 임신 기간 동안 겪어야만 했던 고초를 옆에서 지켜보는 한편, 여성차별에 대해서도 함께 수차례 깊은 이야기를 나눴던 덕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출산을 앞두고 성 변경 문의를 위해 가정법원의 문을 두드렸을 때 A씨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혼인신고서의 4번 항목,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는가'라는 항목에 '예'라고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씨를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당시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으니 엄마 성씨를 물려주고 싶다"고 항변했지만,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혼한 뒤 다시 혼인신고를 올리면 된다"는 매몰찬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결국 A씨의 딸은 A씨가 아닌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됐다.

2. "돈 떼이고 줄도산"…마이크로닷 놓고 '연좌제' 공방

"그 장부 꼭 (보관)해서 언젠가는 꼭 회수하라고. 억울하다 내가…그래서 어머님이 진짜 눈물 흘리면서 너 고생시켰는데 너 고생한 값 아니냐…엄청난 스트레스였거든요." 신 씨 부부에게 차용증도 없이 수천만 원을 빌려줬거나 곗돈을 떼인 주민들도 많고 신 씨와 연대보증 관계에 있던 젖소 농장 30여 곳이 빚을 갚지 못해 줄도산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피해볼 걸 뻔히 알면서 밤새 몰래 계획적으로 도망갔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마이크로닷 부모의 도피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판 연좌제'라며 부모의 잘못을 마이크로닷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자랐고 논란 초기 허위사실로 법적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들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3. '절대 생활필수' 통신망 화재 무방비…예고된 통신대란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통신·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 대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통신망 화재예방을 위한 법적 규제가 허술한 것이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KT 아현지사는 서울 서대문·중구·마포 일대로 연결되는 16만8000 유선회로와 광케이블 220조 뭉치가 설치된 '통신 집중국사'이지만, 불이 난 '지하 통신구'에는 소화기 1대만 비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해당 지하 통신구는 현행법상 스프링클러·소화기·화재경보기 등 '연소방지설비' 의무설치 구역이 아니라 화재시 발생한 시민의 불편과 위험에 대비할 법적 장치는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소방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자체가 '안전 사각지대'"라고 경고하며 "한번 사고가 나면 국민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시설은 반드시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관련 법을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