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1.25 (8)

1. 부모 사기 의혹에 방송하차? 마이크로닷 '연좌제' 공방

부모가 거액을 빌려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25)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논쟁이 거세다. 부모 사기 논란 때문에 마이크로닷의 방송 하차 요구까지 나오자 책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부모 일로 아들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지나친 마녀사냥”이라고 마이크로닷을 옹호하는 입장과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제도다. 1981년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사라졌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6‧25 전쟁 때 인민군 부역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취업·해외여행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2. '비서 성폭행 무죄' 안희정…이번주 2라운드 시작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한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선 재판 진행 관련 사안을 조율한다.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변호인의 의견 제시와 증거·증인 채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 내년 1월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성폭력사건 전담부서인 형사8부는 그동안의 전문성을 살려 "명백하게 안 전 지사의 위력이 인정되는데도 1심은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한다.

3. 연명치료 중단 현실화…가족 동의 줄이고, 중단 시술 확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존엄사 제도가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내년부터 합리적으로 조정돼 무의미한 연명(延命)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도 훨씬 확대해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존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이다. 복지부는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할 뿐인 각종 의료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