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9.16 (5)

1. "고가주택 보유 은퇴자 등 세부담 못이긴 매물 나온다"

서울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은퇴자, 자산 가격이 높지 않은 '무늬만' 2주택 이상자, 소득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정부대책의 무게중심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빚을 내서 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전세대출을 막는 것은 자기자본 준비가 안 되면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라며 "1주택자라도 감당하기 힘든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 집값 상승에 따른 차액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세 차익을 꾀한다고 모두 투기세력으로 매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실소유 하면서 한두채 사고파는 '재테크' 수단으로 주택시장에 뛰어든 경우도 있어서다.

2. 올해 국민 1인당 빚 3천만원 넘을 듯…이자 부담 껑충

16일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은 1천493조1천555억원, 올해 중위 추계 상 인구는 5천163만5천명이다. 산술적으로 2분기 말 국민 1인당 2천892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지표다. 가계 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로 활용된다. 국민 1인당 가계 부채는 2004년 3분기 1천4만원으로 처음으로 1천만원대를 찍었고 9년 뒤인 2013년 4분기(2천21만원)에서야 2천만원을 돌파했다. 

3. 정부, 돈줄 조이기 본격화…세금 버거운 매물 끌어낸다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한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이 주택 관련 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한다. 갭투자·원정투자 등으로 집값을 끌어올린 다주택자와 시세차익을 노린 고가주택 매입자들의 매물을 끌어내려고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돈줄을 먼저 끊는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장 주말을 지나 첫 영업일인 17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무척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인 14일 전 금융권 여신담당자들에게 이번 대책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지도를 통해 대책에 담긴 대출규제 방안을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세제와 공급이 시차를 두고 적용되는 것과 달리, 대출규제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전망이다. 

*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