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9.16 (4)

1. '외교의 슈퍼볼' 유엔총회 18일 개막…'북핵 외교전' 주목

북미 핵협상의 가늠자가 될 제73차 유엔총회가 오는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막을 올린다. 유엔은 18일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전 에콰도르 외교장관) 총회 의장 주재로 개막식을 열고 차기 총회 개시일 직전인 2019년 9월 16일까지의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다. ◇정상급만 97명 참석…치열한 외교 각축전 유엔총회는 '외교의 슈퍼볼'로 불린다. 총회 개막 기간 각국은 연설은 물론 다양한 양자외교를 통해 자국 국익 극대화를 위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 만들기: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과 책임 공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 기간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국제평화·안보, 인권 등 9개 분야 175개 의제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다.

2. 전세대출 쓰던 다주택자도 퇴출…1주택자는 연장 허용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제한했다. 여기서 '제한'이란, 기존 전세보증이 1회(통상 2년)만 연장 허용되고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의미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도 본인은 전세대출을 사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조치다. 이들은 이번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가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신규 공적보증 공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지금까진 전세보증은 주택보유 수와 무관하게 제공됐다. 

3. 주택담보 생활자금대출 주택당 연간 1억원으로 제한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대출은 봉쇄했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일정 부분 허용했다. 의료비, 교육비 등 조달 목적으로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문을 열어둔 것이다.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라 긴요한 생활자금이라는 점에서 차별화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이 별도로 분류돼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처음이다. 얼핏 보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유사하다.

*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