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9.09 (20)

1. 김정은, 김일성·김정일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에 즈음해 9월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했으며 김 주석과 국방위원장이 생전의 모습으로 있는 영생홀에 들어가 경건한 인사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해 당과 정부의 간부, 무력기관 성원 등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 남해안 노량대교 13일 전면 개통…운행시간 10분 단축 

 국토교통부는 9일 남해군 고현면에서 하동군 금남면을 잇는 국도 19호선(13.8㎞)에 총 사업비 3913억원을 투입해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신설했다고 밝혔다. 남해~하동(노량대교) 국도건설사업은 2009년 착공후 지난해 일부구간을 개통했고 이번에 남해와 하동을 연결하는 노량대교를 개통하면서 전체 구간을 잇는 도로망을 완성하게 됐다. 노량대교 개통으로 운행거리는 4㎞(18→14㎞), 운행시간은 10분(28→18분) 단축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남해군설천면~하동군금남면 구간은 400년전 성웅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격전지인 노량해협 구간으로 세계 최초 경사주탑 현수교인 노량대교를 국내 건설기술로 설계·시공했다.

3. 통진당 소송 개입 행정처 문건, 수석재판연구관에 전달 

이 문건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당 해산결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되돌려달라고 낸 행정소송 상고심을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검토하는 내용이다. 문건에는 ‘(회부시)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을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다’, ‘(파기환송시) 대법·헌재 갈등 주제로 양비론 기사 양산 예상’ 등 전합 회부와 판결 결과가 헌재와의 ‘위상경쟁’에 미칠 장·단점이 나열돼 있다. 대법원 자체조사단도 “행정처의 관여는 전합 회부 권한을 갖는 담당 소부 소속 대법관의 재판에 관한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처 문건은 김 선임연구관을 거쳐 유 수석연구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선임연구관은 수석연구관에 이어 재판연구관실을 책임지는 당사자다. 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재판의 사건 분석, 법리 검토, 판결문 작성 등을 도맡는 자리기 때문에, 문건 내용이 대법관들에게 보고돼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문건 전달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 3명이 전합 회부 여부를 검토하는 ‘전합소위원회’가 열렸는데, 유 수석연구관이 회의 참고용 자료를 보고했다고 한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