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7.22 (13)

1. '장애학생 괴롭힘' 고교생, '출석정지 불복' 소송 내 승소

장애학생을 괴롭힌 혐의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출석정지 등 처분을 당한 고등학생들이 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B와 C가 "출석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B와 C는 지난해 5~6월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D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등 학교폭력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학교 학폭위 등을 거쳐 특별교육 5일과 출석정지 3일 등 조치를 받았다. 두 사람은 D가 수업을 방해하는 등 먼저 피해를 끼쳤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의 학부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B와 C는 반이 바뀌었다. 이후 B와 C는 처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 조계종 총무원장·단식 중인 스님, 청와대 수석이 잇따라 만났다는데…

조계종은 전날인 19일 저녁 7시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2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연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가 20일 오전 9시 20분쯤 돌연 회견을 연기했다. 당초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설정 스님은 '백의종군(白衣從軍)' '재신임(再信任)'까지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견을 앞두고 조계종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회견 자체가 사실상 취소됐다. 조계종의 내홍은 지난해 10월 총무원장 선거 때부터 시작됐다. 선거 과정에서 설정 스님의 허위 학력과 숨겨둔 딸이 있다는 사생활 의혹이 제기되자 설정 스님은 허위 학력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했다. 당선 후엔 "의혹을 깔끔히 소명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유전자 검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의혹도 계속됐다. 부처님오신날(5월 22일)을 앞두고 방영된 한 방송 프로그램은 의혹을 증폭시켰다. 방송은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도 제기했다.

 

 

 

3. 이효성 방통위원장 "인터넷 생태계 조성 위해 규제 개선"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를 방문해 가진 첫 간담회에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등 인터넷 산업 주요 분야별 중소 콘텐츠 제공사(CP)와 기술기반 스타트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외 사업자 간, 대·중소 사업자 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진 스타트업 포럼 대표는 "스타트업 비즈니스는 서비스가 활성화 된 이후 수익모델이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상생협력을 위해 스타트업이 연착륙하기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 통신사와 포털 등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혁신적 스타트업에 대해 네트워크,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유예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에 이어 구글 캠퍼스서울을 방문해 최근 새롭게 입주한 스타트업과 졸업사 간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인터넷 신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 걸림돌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