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7.22 (4)

1. 한국당 '김병준호' 올라탈 비대위 면면은

보수 가치 재정립을 기치로 내걸고 출항한 자유한국당 '김병준호(號)'에 올라탈 비상대책위원 면면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9명 혹은 11명으로 구성될 '김병준 비대위'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당내 대표성'이 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4명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연직 두 분으로 원내대표(김성태)와 정책위의장(함진규)이 있고,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두 분 정도 모셔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내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비대위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재선 그룹에서는 김명연·박덕흠 의원, 초선 그룹에서는 김성원·이양수·전희경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2. “‘기획 탈북’은 박근혜 정권 적폐 아니냐”는 북한

남한 사회의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 요구가 북한 대남 협상력 강화의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 총선용으로 여권이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온 2년 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유엔과 남측 언론에 의해 다시 떠오르자 북한이 편승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1일 ‘감출 수 없는 강제 유인 납치 범죄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말끝마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떠들며 도처에 수술칼을 들이대는 남조선 당국이 무엇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꾸며낸 기획 탈북 사건에 대해서만은 손대는 것을 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의 귀한 딸자식들을 몇 해째 부모와 강제로 갈라놓고도 ‘이산가족의 아픔’이니, ‘인도주의 문제 해결’이니, ‘남북관계 발전’이니 하고 떠들어대는 남조선 당국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환멸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 패당이 정보원을 내세워 우리 여성 종업원들을 집단적으로 강제 유인 납치한 특대형 범죄의 내막이 (유엔 인권기구 관계자의 기자회견, 종업원들과 함께 탈북한 식당 지배인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다시금 폭로되었다”면서다.

 

 

 

3. 카드 수수료 0%대로 인하 추진…정부예산 넣고 연회비 인상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된다.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업자들도 사업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소비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예산 지원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다. 지금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원이 노출돼서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를 본 만큼 정부 역시 비용 부담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