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6.17 (9)

1. '재판거래' 규명이 핵심…강제조사 땐 사법부 반발 우려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진상규명의 공이 결국 검찰에 넘어갔다. 사법불신으로 이어진 '재판거래' 의혹이 이번 사태의 핵심인 만큼, 수사도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진상규명을 위해선 강제수사와 수사범위 확대가 불가피해 사법부 일각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문건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는 문구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을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꼽았다.

 

 

 

2. 8월부터 달걀 껍데기 보면 닭 사육환경 알 수 있다

오는 8월 하순부터 달걀 껍데기에 찍힌 '사육환경번호' 표시로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사육됐는지 알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달걀 생산날짜도 확인할 수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오는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과 같이 각 사육환경 해당 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방사 사육은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축사 내 평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를 뜻한다.

 

 

 

3. '지하철 토끼남'의 안타까운 사연…"수혈 받은 후 HIV 감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떠들썩하게 만든 '지하철 토끼남'의 정체가 밝혀졌다. '지하철 토끼남'은 그가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에서 토끼를 줄에 묶여 있어 다니는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얻게 된 별명이다. 15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소문만 무성한 '지하철 토끼남'의 정체를 파헤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지하철 토끼남'은 토끼나 거북이·새 등과 같은 동물을 데리고 지하철역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