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6.17 (7)

1. '강남 쪽방'으로 불린 초소형 아파트의 현재

“아무리 강남이지만, 그 좁은 집에 누가 살겠냐.” 2005년 5월 서울 송파구 잠실 잠실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리센츠’(5563가구)가 분양할 당시 전용 27㎡ 초소형 아파트가 포함됐다. 이 집을 보고 소비자는 물론 주택 시장 전문가들도 비아냥거렸다. 서울 강남 3구 중 한 곳인 송파구 잠실에서 분양한 이 초소형 아파트의 당시 별명은 ‘강남 쪽방’. 생긴 것도 ‘쪽방’ 느낌이 나기는 했다. 거실 1개, 방 1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된 전형적인 원룸이었다. 실제 다른 아파트는 대부분 1순위 청약이 마감됐지만, 이 쪽방은 미분양됐다. 당시 초소형 아파트 분양 가격은 1억9230만원이었다.

 

 

 

2. 종부세 인상 논의 본격화…다주택자 부담 확대

가장 유력한 보유세 개편 방향은 아파트 가격 반영 비율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의 80%만 반영하도록 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을 90%에서 100%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영률이 100%로 정해질 경우, 공시가 20억 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는 현재 808만 원인 보유세가 919만 원까지, 110만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공시가격 17억 원 상당인 강남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도 현재 580만 원대인 보유세가 660만 원대로 약 80만 원가량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 방안이 1순위로 거론되는 건 무엇보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만 있으면 신속히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자살 공화국' 오명 벗는다…정신과 문턱 낮춰 상담료 39%↓

우울감 등을 느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상담치료를 받는 환자의 상담료가 7월부터 최대 39% 줄어든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10명중 2명만 병원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진료비가 많이 드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내는 정신과 상담료는 낮추고, 의사의 상담 대가(수가)는 올린 개편안을 7월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료는 상담 시간에 따라 기존 3단계로 책정되던 것을 10분 단위 5단계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상담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담료가 올라가도록 하되, 짧은 상담치료를 받던 환자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상담료에서 환자가 내야 하는 비율은 의료기관 종별로 20%포인트(p) 씩 내렸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이나 병원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환자는 상담료가 기존보다 최대 39% 줄어든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