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6.17 (5)

1. "내 대출금리 어떻게 산출됐죠?"…소비자 금리견제권 생긴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가 산출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 등에 고시되는 은행의 대출금리 공시에는 각 은행의 가산금리 내역 등 세부 내용이 포함돼 소비자의 금융사 선택을 돕는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다수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금리 상승기인 만큼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장치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산출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권한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주는 것이 골자다.

 

 

 

2. 60대 그룹 계열사 중 162곳 자본잠식…100곳 중 8곳꼴

17일 재벌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60대 기업집단 소속 2천83개 계열사의 2017회계연도 별도기준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가 전체의 7.8%인 16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지엠 그룹은 전체 2개 계열사 중 1곳(한국지엠)이 자본잠식 상태로 '좀비' 계열사 비중이 무려 50%나 됐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자산총액이 6조3천926억원인데 비해 부채총액은 7조5천441억원에 달했다. 특히 작년에는 8천542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3. 지역 주택시장 살릴 ‘위축지역’ 지정…정부, 안하나 못하나

투기규제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해법 중 하나로 손꼽히는 '위축지역 지정’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침체지역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정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앞서 주택법을 개정해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눠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이 1.0% 이상 하락한 지역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지정된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