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6.10 (6)

1.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21일 첫 윤곽…시세반영 등 과세강화 유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10일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서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20일에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집담회도 연다.

 

 

 

2. 잘나갔던 창원 재건축…"이제는 돈 먹는 하마"

통상 재건축·재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한다. 일반분양분이 넉넉하면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지역 산업기반이 무너진 경남 창원에선 예외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지금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일반분양분이 팔리지 않아 조합원 분담금이 폭등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주를 앞두고 있거나 일부 이주까지 한 단지들이 대거 재건축을 중단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을 중단한 단지들도 피해가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사업비 이주비 등으로 투입한 돈에 대한 이자가 계속 쌓이는 까닭이다.

 

 

 

 

3. 저금리에 풀린 대출의 '역습'…금리 오르자 취약층 연체 '비상'

시중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취약계층이 받은 대출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급속히 불어난 가계대출이 보험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 부실화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2∼13일 정례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재차 인상할 가능성이 커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압박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부실화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